[이동훈의 촉] 문재인의 ‘남탓’, 364일 남았다(논평

2021. 3. 14.

[이동훈의 촉] 문재인의 ‘남탓’, 364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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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 입력 2021.03.10 18:03 | 수정 2021.03.10 18:03

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10/GMOUGHG5TRGFXPUIC3YVFFPUNQ/?fbclid=IwAR0LgYyUuiXezZFUIiHc97COkgU7QgcbUx-75XhOZHzKNjZAxDEVhexjqF8

[이동훈의 촉] 문재인의 ‘남탓’, 364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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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우면 이직하든지”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냐” “이 문제는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 거다. LH직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LH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사실이라면 참 뻔뻔하고 불의합니다. 그런데… 뻔뻔하고 불의한게 투기한 LH직원들 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선…공공기관 직원, 공무원들이 정보를 빼돌려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이 한가지만 봐도 압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데 불공정하고 불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선 늘 이깁니다. 공부는 안 하는데 시험만 늘 잘 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LH 직원 투기를 조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조사하겠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은 2018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5년전 땅 산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눈앞의 LH 직원 투기 의혹도 못밝히면서 10년전 투기를 조사 한답니다. 의도가 너무 뻔히 드러나 보입니다. “투기는 과거 정부 부터 있던 일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겁니다. 부동산이 폭등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이미 부동산 규제가 다 풀려 있었다” 추미애 장관은 “박정희 독재시대 권력과 재벌이 유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미 다 올랐다” 국회에서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명박 정부 때는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 정도만 올랐습니다.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말한거죠.

경제가 안 좋은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미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용 안되는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해서랍니다. 수해가 나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탓을 합니다. 20대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건 보수 정권이 교육을 잘못시켜서랍니다. 공부 못하는 데 시험 잘치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비결, 문재인 정권의 생존법 1번은 남 탓,박근혜 탓입니다.

집권 4년이 지났습니다. 임기를 1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 정부 탓입니다. ‘문 정권은 마지막 날도 前 정부를 탓하며 끝날 것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제왕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帝王無恥… 없을무에 부끄러울 치. 왕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왕조시대 제왕은 오류가 없습니다. 왕은 미안해할 필요가 없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화 시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오류가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좀처럼 안합니다. 문왕무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文王無恥. 문재인 대통령은 오류가 없고 부끄럼이 없습니다. 그래야 지지층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조국 사태, 울산선거공작, 유재수 비리, 월성원전 1호기 …권력비리가 아무리 드러나도 대통령 눈동자엔 동요가 없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기들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손발을 묶으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은 어떻습니까. 무능한 일처리로 백신 도입이 후진국보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커녕…먼저 맞은 나라들 부작용을 지켜볼 수 있게 됐으니 잘됐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 늘 회피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선거 공작입니다. 대통령 측근 여러명이 기소됐습니다. 대통령이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한 사람입니다. 박원순·오거돈, 이번 4월 보궐선거를 만든 성추행 장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내내 침묵하다 겨우 ‘안타깝다’ 한마디 했습니다. 뭐가 안타깝다는 겁니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청와대는 ‘대통령은 자느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겁니까? 대통령은 모르는 걸로 하기로 한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어땠습니까. 자신이 모든 걸 배후조정 해놓고 법무장관 뒤에 숨었습니다. 자기는 무관한 듯 했습니다.

남탓, 무치, 회피….이 세가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4년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자기 잘못을 정치 싸움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게 공부 못하면서 시험 잘친 비결입니다. 선거를 이긴 비결 입니다. 그렇게 선거를 이기면 모든 것이 덮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여당이 4월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LH사태도 다 묻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어주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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