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조살리고 기업죽인 문죄인 고용참사에 2030 굶으며 버텨

[칼럼] 노조살리고 기업죽인 문죄인 고용참사에 2030 굶으며 버텨

굶으며 버티는 청춘..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단 한 번도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이렇다“

생계가 막막한 2030

기업들이 2019년 부담한 준조세가 67조5900억,법인세 72조1700억의 93.7%
기업들 당기순이익은 111조로 전년보다 50조 원 줄었는데 준조세는 7.4%나 증가
2015∼2019년 경제성장률 2.0∼3.2% 같은 기간 준조세 증가율 5.1∼8.3%로 2배
 

일자리 없는 2030

한 기업은 3000억을 들여 공장 증설 하려고 하는데 1850억 개발제한구역보전금
준조세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비명에도 문정권이 그 부담을 늘리는 데 열 올려
민주당이 만든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제, 이윤을 초과하면 협력사와 나눠야
 

일자리 잃고 굶고사는 2030

조세저항으로 외국기업이 떠나고 우리기업 외국 탈출이 이어지면서 고용참시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더 늘어
2020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19만 사상 최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시급)’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핵심. 경제망국
3년간 임금누적 인상률 32.8%로 선진 7개국 대비 1.4∼8.2배 높아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 위기는 소주성 억지에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 때문

시간당 최저임금(8590원) OECD) 27개 회원국 중 6위로, 미국 8500원 보다 높아
경제망친 소득주도성장 주도 장하성 중국대사, 설계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에
2030 일자리 없어 자살로 내몰리고 굶어본 경험이 있는자가 37% 문재인 책임져야

문정권이 칼을 들이대고 기업에 기부금 강탈
우리 기업들이 2019년 부담한 준조세가 67조5900억에 이른다. 같은 해에 낸 법인세 72조1700억의 93.7%나 되는 규모다. 준조세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비자발적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준조세인 기부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9년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111조로 전년보다 50조 원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준조세는 7.4%나 증가했다. 2015∼2019년 경제성장률은 2.0∼3.2% 수준이었던 데 비해 같은 기간 준조세 증가율은 5.1∼8.3%로 2배 이상 가팔랐다. 준조세가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대기업은 3000억을 들여 공장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1850억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보전금을 내라고 해서 실행을 중단했다. 문정권 하에서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하기 어렵다.

산업현장에서는 준조세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비명이 끊이지 않고 문정권이 그 부담을 늘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실직자, 비정규직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법과, 대기업이 목표이윤을 초과하면 협력사인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다.
조세저항으로 외국기업이 떠나고 우리기업 외국 탈출이 이어지면서 고용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2030 알바 잃어 굶는 사람 급증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19만 명에 달해 2019년 다음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5.6%로, 3년 연속 15%를 넘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시급)’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핵심이었다. 그런 무리수가 최저임금 근로자 증가를 자초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16.4%), 2019년(10.9%) 연속 급상승했다. 2020년(2.87%)엔 다소 낮춰졌지만, 3년간 누적 인상률이 32.8%로 선진 7개국(G7) 대비 1.4∼8.2배 높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현재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859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6위로, 미국(7.5달러, 8500원 상당)보다 높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너어섰다. 중소기업 자영업가 문을 닫고 있다.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왔다. 최저임금이 작동하지 않는 업종·업체가 늘고 있는 것이 잘 보여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지금의 고용 위기는 모두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이고, 소주성 억지가 자초한 재앙이다. 문재인과 소득주도성장 주도한 장하성을 끌어내서 처단해야 한다. 말이 마차를 끄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20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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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대수천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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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다! 원문보기 글쓴이: 오늘도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