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확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우한폐렴 확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우한폐렴 대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구석구석에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확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올해 초 대구에서 환자가 급증하던 때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대구와 다르다. 서울 경기 인천은 인구가 2,600만 명이다. 대구 인구 2,432,883명과 비교해보면 11배에 이르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인구 밀도는 대구와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런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방역체계는 이미 와해되었거나 정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의 환자 급증하게 된 것을 8.15 광화문 집회에 있는 것인 양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에게 책임에 있는 것처럼 전가하고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와 언론은 8.15 집회가 있은 후 곧바로 우한폐렴 환자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하였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환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8.15 집회가 있기 전부터다. 8월 16일 환자 발생이 늘어나자 원인을 집회에서 감염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우한폐렴의 잠복기가 2-14일로 밝혀져 있다. 적어도 8월 17일 이후 발생한 환자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싸잡아서 환자 급증의 책임을 집회 참석자에게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우한폐렴에 대해 1도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쏟아내는 말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환자가 나왔고 그 이전에 이미 수도권에는 학원, 카페, 식당, 판매업체 콜센터, 학교, 교회를 통한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수가 늘어났고 있어 환자 급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일한 대처를 일관했다. 대구에서의 환자 급증할 당시에 시행하였던 PC방, 오락실,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정부의 방역이 거의 완벽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만든 것이 구석구속에 웅크리고 있던 바이러스에게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다름이 없다. 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이뿐만 아니다. 해수욕장, 식당,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결과가 환자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광복절 집회에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 및 궤멸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힘을 받는다.

 

 

문재인 정권에게 방역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은 확진자 수가 10명 전후가 되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4월 29일에 있었던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한다고 한 바 있고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약 14조 원이 지급할 즈음에는 그 돈을 국민들이 사용하면 내수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발언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클럽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가 되어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향응을 즐겼고 재난지원금으로 식당이라는 식당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하였다. 현재 우한폐렴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된 원인에는 우한폐렴이 곧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의 발언, 정부의 성급한 집합금지명령 해제, 정부의 방역 실패와 함께 재난지원금 사용이 내수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짧은 기한을 정해 사용하게 하자 국민들이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식당, 시장, 주점 등으로 나와 소비를 하고 그 이후로 우한폐렴에 대한 긴장감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한폐렴의 확산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문재인에게 있다. 정부의 대중국 입국 금지 미조치, 안일한 방역 대책, 문재인의 성급한 판단이 이러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일부 친정부 국민들은 국민들이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일부 동의를 한다. 그러나 미국의 환자 수나 사망자 수를 보면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문재인의 희망적인 발언에 안도하고서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우한폐렴 확산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은 말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과 교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이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겁박을 하는 것은 똥 싼 놈이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확산으로 인해 우한폐렴 확진자가 되었거나 사망을 한 사람 및 우한폐렴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어쩌면 정부와 문재인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출처: 시국논단 원문보기 글쓴이: 크림과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