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칼럼

[스크랩] 文 정부 17개월에 남은건, 정치보복과 김정은 뿐

빛에스더 2019. 1. 3. 07:45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이 밝힌 북핵에 대한 입장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미군의 전술핵을 포함한 그 상황을 완전 제거해야 그다음 북핵 부분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북한 비핵화란 말을 피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하면서 "외세와의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대한민국을 간섭하게에 이르렀다


그는 또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개를 압박하며 서울답방의 전제조건을 달은 샘이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세상 가는 곳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증하는 발언을 해 왔는데 이제 이감당을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애초에 북핵을 맞이하는 수수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신하는 것이 대체적인 기조였는데 문재인만은 유독 이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북의 편에 서서 제재 완화에 전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럽 7박 9일 방문에서 보인 그의 행태는 이를 반증하고도 남은 샘이다

실제 김 씨 왕조 70년 사를 드러다 보면 그 왕국의 제왕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세계사에서 사회주의 공산 국가가 붕괴된 이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은 국토 전체를 감옥 화하여 철저히 봉쇄하고 그 안에 주민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의  삶조차 감시 감독하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체재를 강화하는 피의 독재를 고수하며 체재를 유지를 위해 벌인 엽기적인 독제는 이미 다 알려진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 벌여온 것이 그들의 역사였다 물론 박정희 김일성이 한 1972년 7.4 공동성명을 비롯해 김대중 김정일의 2000년 6.15 공동성명, 노무현 김정일의 2007년 10.4 공동성명 등 대한민국과의 한 약속인 세 번의 남북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벌인 만행의 역사만 즐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든가

김 씨 왕조가 천지개벽의 역사로 변하지 않는 이상 북핵사태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사실도 그간의 그들의 행태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핵 없는 북은 그냥 지상 최악의 살인 독제 빈민국일 뿐이다 김정은 따위는 거들어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정말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매불망 김정은 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핵사태의 해결을 어떻게 하든 자신의 손으로 이뤄보고 싶은 심정은 이해 하지만 그것을 위해 원칙도 없이 다 벗어던지며 진중함을 잃고 가벼이 달려든 것은 너무 상대를 파악하지 못한 무모한 짓이란 것이다

그로 인해 되돌릴 수 없이 파괴된 안보와 국론 분열 그리고 초토화된 경제와 함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안겨 줄 선물이 없다는 것이다 북핵은 이미 북한 핵 보유국 지위 확보로 넘어가 버린 정황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17개월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 손쓸 수도 없이 망가진 꼴이 아닌가 안보, 경제, 사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성한 곳이 있는가 실적 없는 현실에 말로서 가림막 치는 행태는 지속되고 떨어지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끝없는 이벤트만 존재할 뿐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적폐 공화국의 대미에 자신들이 더 큰 적폐를 쌓아 가면서 정의와 양심 그리고 도덕성 상실은 모르고 더 왈왈거리는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문재인 현상인 것이다 적폐란 프레임 속에 그가 남긴 것은 잔인한 정치보복뿐이었다 대한민국의 허송세월 17개월 누가 보상할 것이든가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동틀무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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