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막기위한 수개표 전환 국민 청원 3일 남았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EC98169929933FCE054A0369F40E84E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수개표로 전환 안심 선거에 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가 도입된 이래 끊임없이 부정선거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ㆍ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깁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35)”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정직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당일 투표, 수개표, 현장 개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이미 정치 선진국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쉼없이 이어지는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고, 국민이 믿고 투표할 수 있는 <안심 선거법>을 만들어주시길 머리 숙여 청원드립니다.

 

 

1. ‘당일 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은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금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합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의 관리가 올바른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투표 참여율보다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를 막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사전 투표하고, 선거 당일에는 놀러가라’고 부추기지 않는다면 투표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 당일날 이른 새벽부터 투표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2. 개표할 때 ‘수개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개표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하고,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가급적 투표함을 이동하지 말고,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가 실시되길 바랍니다. 수개표로 바꾼 나라에서 최종 합산 과정에서 전산 부정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것을 꼼꼼하게 수작업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철저히 막고 정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참관인과 CCTV를 늘리고, 참관인은 촬영을 한다.

 

선거 참관인의 수를 늘리고, 투개표소 등 선거와 관련된 장소에는 CCTV를 늘여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참관인은 자유롭게 촬영하도록 합니다.

 

4. 투개표 참관을 방해하는 등 정직한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10년 이상 중형에 처한다.

 

부정선거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온 국민을 속이는 부정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도 엄하게 벌주어야만 정직한 선거가 뿌리내릴 것입니다.

 

이상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21088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4인 발의)”를 반영해서 보다 나은 세부 사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심 투표법’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