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과서 알박기’… 자유·남침 표현 뺐다 입력 2022.08.3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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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교과서 알박기’… 자유·남침 표현 뺐다

 

前정권이 선정한 연구진, 중·고교 새 역사 ‘교육지침’ 바꿔
尹대통령은 ‘자유’ 강조하는데… 교육부, 좌편향 수수방관
교육부, 뒤늦게 “국민의견 수렴해 수정할 것”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졌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으로, ‘역사 교육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이대로 한국사 교육과정이 확정될 경우,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과 체계를 써 놓은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 그리고 이보다 세세한 ‘집필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쓴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어기면 교과서 검정 심사 통과가 어렵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모를 통해 연구진을 구성했다. 이들이 전체 방향과 뼈대에 해당하는 ‘총론’과 과목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이번에 그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만든 현행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에 ‘민주주의’라고 쓰여 있고, 성취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는데, 이번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빠졌다. 과거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킨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똑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시안이 발표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 12월에 좌편향된 정책연구진을 꾸려 개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통상 교육부가 과목별 전문가에게 정책 연구를 줘서 개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확정해 고시한다. 교육부가 정책연구진을 ‘공모’로 뽑는 것은 정부가 특정 연구자를 선정해 개발을 맡기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이미 교육과정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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