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남한을 향한 핵공격 임박 움직임 있어도 가만이 있어야한다는 더불어공산당

北이 남한을 향한 핵공격 임박 움직임 있어도 가만이 있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북한은 새해들어 4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북규탄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종전선언타령만 되풀이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향해 북한이 노리는 남한 선거구도인 ‘평화세력 對 전쟁세력 대결이냐’만 외치고 있다. 만일 北이 동해 아닌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다.

 

▲미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도발(provocation)' 보다 수위가 높은 '공격(attack)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고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남측은 도발이란 용어를 쓰지말라"는 '경고'를 받은 후부터 한 마디 대꾸도 하지못하고 북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북한 정치사전, 철학사전, 백과사전, 보도선전물 등 모든 문헌에 나와있는 ‘평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휴전선 남쪽에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다.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서의 '평화'의 의미에 대해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활동 보장, 즉 용공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 등 소위 양심수 석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세상이 평온한 상태’로 요약된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결론부터 말하면 ‘공산화’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말살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은 자본주의의 본성은 전쟁과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쟁의 근원이 자본주의에 있는 만큼 이를 타도하고 전 세계가 공산화되어야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옥식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政博)

 

북한이 새해 들어 네 번째인 지난 1월 17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약 42㎞ 고도로 380㎞를 날아가 동해상 표적을 겨냥했다. 만일 남쪽으로 발사했다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닿는 거리다. 북한은 1월 5일, 11일, 14일, 17일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우리 군 발표에 따르면 5일과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을, 14일과 17일에는 평안북도 의주(외신에 따르면 의주가 아니라 의주에서 20km 떨어진 피현),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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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여권의 반응은 고작 유감 표명이 전부였다. 대북규탄성명 하나 내지 못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의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미 국무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며 즉각 강력 규탄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도발(provocation)' 보다 수위가 높은 '공격(attack)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고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으로부터 '도발'이란 용어를 쓰지말라는 '경고'를 받은 후부터 한 마디 대꾸도 하지못하고 북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중동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 드론공격에 대해 중동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분간이 가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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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남한을 공격목표로 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현실화될 조짐이 있을 경우 원점타격에 킬체인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오히려 ‘전쟁하자는 것이냐’ ‘호전광’ ‘선전포고냐’ 고 공박하며 ‘전쟁이냐 평화냐’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낡은 레퍼터리 구호를 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도 나오는 개념”이라고 재반박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을 구축해온 것은 사실이다. ‘킬체인’이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한국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한·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가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3분 내 타격을 명령한 다음, 25분 내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한국형 킬체인’을 구축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의식한 뜻 선제타격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않았지만 ‘전략적 타격 체계’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선제타격의 의미를 담았다. 문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킬체인 무용론도 있다. 킬체인은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를 전제로 한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움직일 때는 목표 파괴 성공률이 최대 2.64%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각종 방위시스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현행 작계5015 등에 포함된 전략적 타격 체계는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밀타격능력 기반 전력을 갖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자위권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행동을 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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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15-16일, 강원도 유세기간 중에도 윤석열 후보가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도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면서도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이니 북진통일, 선제공격을 말한다”고 비난했다.

 

킬체인 선제타격론은 박근혜 정부때인 지난 2013년에 확립돼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 재명후보가 이처럼 모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합리화시키고,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한국과 미국을 ‘전쟁세력’이라고 몰아가기 위해 ‘평화’란 말을 부쩍 많아 사용해왔다.

원래 ‘전쟁이냐, 평화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건 구호였다. 당시 노 후보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면서 국민에게 양자택일할 것을 호소하는 이 구호를 정책광고로 만들었다. 그리고 신문에도 크게 실었다. 그런데 이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가 아직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슬로건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전쟁과 평화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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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세상이 평온한 상태’로 요약된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결론부터 말하면 ‘공산화’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말살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은 자본주의의 본성은 전쟁과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쟁의 근원이 자본주의에 있는 만큼 이를 타도하고 전 세계가 공산화되어야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1162-1163).

 

다시 말하면 북한이 말하는 ‘평화’란 폭력혁명이나 무력통일에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전쟁세력으로 규정, 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는 반드시 계급투쟁, 즉 전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북한에 따르면 전쟁에는 ‘정의(正義)의 전쟁’(민족해방전쟁)과 ‘부정의(不正義)의 전쟁’(제국주의세력에 의한 침략전쟁)이 있는 데 정의의 전쟁이란 자본주의와 전쟁으로 계급투쟁을 하고 계급소멸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498-499).

 

이에 따라 북한은 무력과 폭력이 공산혁명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평화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된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점에서 자본주의국가들의 평화를 ‘부르조아 평화주의’로 규정한다. 북한은 이 부르주아평화주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인민들의 염원을 악용한 것으로, 제국주의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를 때려 부수지 않아도 지구상에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일성 저작선집 4권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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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궁극적으로 계급투쟁을 통해 국가가 소멸하고 법도 경찰도, 군대도 없는 사회를 평화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법, 경찰, 군대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를 위해 존재하는 억압기구내지 억압장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로서 모든 악의 원천이라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는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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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런 전도된 평화관을 가지고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평화’란 용어를 대남 협상전략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연방제통일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을 제의하면서 ‘평화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평화공세’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적화통일이란 수순을 밟아가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즉, 휴전선 남쪽에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다.

 

국내 종북좌파들은 아예 북한의 평화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구호처럼 ‘평화’ ‘반전’ ‘반미’를 외치지만 유독 ‘반핵’ 이란 구호는 사용을 거부한다.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 북한 전체 인민들의 평화를 말살하고 있는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며, 그들의 핵 도박을 음양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공산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특히 김정 일체제의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로서, 2007년 세계경제자유지수에서 조사대상국 157개국 중 157위를 기록하는 등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김정은 체제들어서도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는 등 주민 수백명을 처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시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국가란 평가를 받고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외치는 세력들은 오히려 미국을 ‘남북통일 방해자’로 규정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을 수구냉전세력, 사대주의자, 전쟁옹호세력 등으로 매도하면서 ‘평화’와 ‘반전’을 북한의 독제체제와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란 구호의 이면에는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독재-전체주의 체제 옹호와 한국의 안보를 무장해제 시켜 전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북한은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로 남한사회의 갈등을 유도함으로써 통일전선전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그에 따른 반사효과로서 내부 동요를 차단시키는 방향으로 체제 생존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2022년 1월 17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인터넷 구글 캡쳐)

 

 

출처: 한국교회 회복과 개혁 원문보기 글쓴이: 광야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