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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파면과 청와대 복귀

빛에스더 2020. 10.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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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파면과 청와대 복귀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자행된 탄핵소추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담합하여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한, 즉, 국회가 청와대의 권한을 침범한 [국가반역] 사건이었다.

연이은 2017년 3월 10일에 헌재에서 자행된 이정미와 헌재8적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선고는 그 배후의 딥 스테이트의 지시에 의하여 대국민 사기극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국권강탈] 행위였다.

그로부터 60일 뒤에 치러진 2017년 5월 9일 대선은 멀쩡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감옥에 불법감금시킨 후에, 헌법을 무시하고 침략자들 마음대로 치른 사실상의 대한민국 [주권침탈] 행위였다.

☞ 그러므로 위 3번의 연속적 사건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홍석현-박지원-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코리아 딥 스테이트 카르텔]이 이끄는 반역도당들에 의하여 [사실상 빼앗긴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문재인이 스스로 행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코스프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와 유효성이 없는], 마치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잠시 프랑스 정부를 침략하여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히틀러는 총과 탱크를 앞세워서, 문재인은 법적 사기극을 통하여 나라를 침략한 그 [방법론]만 다를 뿐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를 통하여 자행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는 법적으로 [원인무효]이다. 원인무효란 어떠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근거가 없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그 결과는 무효’라는 뜻이다.

이정미와 헌재 8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려면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될 만한 내란죄나 외환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용도, 기각도, 각하도 못하고 ‘파면’이라는 엉터리 선고를 한 것이다.

[파면]이라는 법적인 조치는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탄핵이 [인용]되었을 시에만 취하는 [후속 조치]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기에,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향하여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라는 [법적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대통령은 파면시킬 수가 없다.

아주 쉽게 표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적이 없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강제로 국권침탈 세력에 의하여 빼앗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복귀와 동시에 소급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위헌적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가 이루어진 2016년 12월 9일부터 원래 임기 만료일인 2018년 2월 24일까지, 총 약 15개월의 시간을 소급적용하여 복귀 후 그 임기를 마저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없는데, 2017년 5월 9일에 자행된 대통령 선거는 그러므로 원인무효이다. 5.9 대선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이며, 문재인은 그러므로 대통령에 선출된 적이 없는, 반대로 대통령직을 위헌적으로 [찬탈]을 한 국가반역죄인이라는 뜻이다. 그것도 외세인 딥 스테이트와 공모하여 국권을 불법적으로 [침탈]하였으니,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與敵罪)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형법 제93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국민들’이라면 문재인을 향하여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된다. 이는 마치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인들이 히틀러를 프랑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이며, 빨갱이 김정은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라는 명칭도 절대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다.

☞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아닌 여적죄인이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범죄자의 소굴로 전락한 청와대의 도둑무리들을 향하여 정부요, 정권이요 하고 부르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은 탄핵 대상도 아니고, 하야 대상도 아니다. 탄핵이나 하야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행위일 뿐이다. 여적죄를 저지른 문재인은 [체포 대상]일 뿐이다.

이 시간 이후 정신이 제대로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길 바란다.

☞ 지금 이순간도 대한민국의 정당한 합법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헌적으로 법적사기극을 통한 파면이라는 엉터리 조치를 취했고, 연이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강제 감금시켜 놓은 것은 ‘인간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압이나 억압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전체에 대한 탄압과 억압]이요, 대한민국 자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적들에게 잠시 빼앗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다. 정부의 기능을 감당해야 할 대통령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고, 적들과 내통한 빨갱이 딥 스테이트 범죄자인 문재인이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불법감금되어 있으니,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라고, 즉, 복귀하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당하게 외쳐야 하는 것이다.

자기 집을 조폭이 와서 빼앗고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 조폭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굽신거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폭을 집안에서 끌어내어 빼앗긴 내 집을 되찾으려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원래 집 주인이 아닌 조폭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도 상식이다.

원래 청와대의 주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고, 도둑인 문재인은 감옥에 가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이해 못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는 이제 지나간 일이 되었다고 떠드는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항복을 한 매국노에 불과한 것이고, 이 또한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국가반역 범죄자에 속하는 행위인 것이다.

☞ 문재인 체포와 북괴 붕괴는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그 배경의 뿌리가 결국은 하나로 다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니 정확하게는 전세계에서 동시에 전지구적으로 보이지않게 벌어지고 있다.

전세계를 단일정부로 만들어 전인류를 노예화 하려는 일루미나티 세력 즉, 딥 스테이트로 불리우는 그림자 정부 카르텔과, 이들로부터 각 나라의 주권을 지켜내려는 자유보수 국가주의 애국자들 간의 전쟁인 것이다.

이 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딥 스테이트 매국노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군인 태극기 국민들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미 이겨 놓은 전쟁]이라고 외쳐왔다.

이제 그 상황을 – 태극기가 승리하는 상황을 -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점까지 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여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이 제압되고 제거된다는 것은 중공, 북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뀐다는 뜻이다.

중공도 붕괴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북괴는 이미 붕괴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체포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단순히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에 대한 통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이르는 전 국토에 대한 통치를 하여야 한다. 그 통치 대상에 38선 이북의 빼앗긴 땅이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북괴의 붕괴는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다.

마치 구 소련이 붕괴한 것처럼, 그리고 동독이 무너진 것처럼, 자고 일어나니 소련과 동독이라는 난공불락의 공산체제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을 체험했듯이, 북괴 역시 자고 일어나니 없어지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분명히 겪게 될 것이다.

북괴의 붕괴가 5년뒤, 50년뒤가 아니라 문재인 체포 후 한반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또 다시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는 국가적 대혼란을 겪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나라를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대로 정비도 안된 국가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대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 환경 속에서 다시 또 엉터리 선거나 치르자고 하는 자들은 이 참에 한몫 보자는 기회주의자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출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획 문건 공개|작성자 JYJang

 

※ 자료 출처: https://blog.naver.com/jxyoung/222110048036

 

정부와 대법원,선관위는 4.15부정선거에 대해 법과 국민 앞에서 진실하라!!!

온국민을 죄인처럼,종으로,노예로 몰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악랄한 거짓,조작,사기질의 짐승짓을

즉각 멈추고 4.15 부정선거를 밝혀라!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월호처럼 수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