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표 주고 '세금폭탄' 맞은 국민들

19억→1161억…문재인 정부 3년간 주택 재산세 60배 폭증

서울 제외 지방광역시 재산세 조사 결과… 광명 3795배·분당 1421배 늘어나

입력 2020-07-29 16:45

 

몰표 주고 '세금폭탄' 맞은 국민들

▲ 문재인 정부 3년간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 주택의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곳이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냈다. ⓒ김상훈 의원실

문재인 정부 3년간 경기도와 지방광역시 주택의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곳이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과된 재산세 규모도 60배 늘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서민의 세금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29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7~20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 주요 지역의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까지 올랐다고 신고된 건수는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4746곳으로 53.9배 늘었다.

 

부과된 세금은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8881만원으로 60.5배가량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및 공시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도 같이 오른 주택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대상의 재산세 상한선은 30%다.

 

경기지역 내 재산세 인상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신고 건수는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3528배 폭증했다. 부과세액은 3795배나 늘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의 재산세 인상 신고 건수는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4148곳으로 1270배 증가했다. 재산세는 같은 기간 1421배 늘었다. 이어 신고 건수는 성남시 수정구(303.8배), 하남시(545.8배), 화성시 동탄2(268.9배), 용인 수지구(179.4배), 수원시(91.7배) 등 순으로 늘었다.

 

인천시 연수·남동·서구에서의 신고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2.2배 늘었다. 대구 수성의 경우 같은 기간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 세종시는 33곳에서 429곳으로 13배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2017년 4곳에서 3년새 4199곳으로 1만49.8배나 급증했다. 세금은 1228.4배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까지 투하됐다"며 "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9/2020072900185.html

19억→1161억…문재인 정부 3년간 주택 재산세 60배 폭증